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음주측정은 진술이 아니므로 측정 불응 처벌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의 강요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7.3.27. 96헌가11)

①(O) 헌법은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제244조의3)·피고인(제283조의2)의 진술거부권을 규정한다.

②(O)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682)

④(O)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66조의8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