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변호인이 피의자 옆에 앉으려 하자 후방에 앉으라고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위법하다.

①(O)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구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7.1. 자 2013모160)

②(O) 실질적 수사 개시 시에는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O) 보호장비 해제 요구를 거부한 조치는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대법원 2020.3.17. 자 2015모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