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 참여와 신뢰관계자 동석의 요건을 조문 그대로 확인하는 문제다.

신뢰관계자 동석은 임의적이다. 제244조의5는 장애로 능력이 미약한 때(제1호)와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피해자 신문에서의 동석(제163조의2)에는 의무적인 경우가 있어 헷갈리기 쉬우므로, 피의자 쪽은 재량이라는 점을 붙잡아 두면 된다.

변호인 참여는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하고,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도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동석자가 피의자를 대신해 진술한 부분은 성질상 동석자의 진술이므로,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니라 참고인 진술조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가 된다는 점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