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백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경찰 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 단계까지 계속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①(X) 자백하면 가벼운 형으로 처벌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에 의한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는 약속하의 자백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

②(X)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X)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가능하므로 이해관계 상반 여부와 관계없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