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피고인이 우연히 작성한 항해일지에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없다.
①(O)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한 동일한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②(O)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④(O)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