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이 경찰에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각 자백의 임의성은 모두 부정된다.
②(O)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X)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그 존재와 기재 자체가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므로, 그 문서를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6.10.17. 선고 94도2865 전원합의체)
④(O)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