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백 및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②(O) 임의성을 의심하게 된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면 그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다.

③(O) 기망에 의한 자백에서 기망의 대상에는 사실뿐 아니라 법률문제도 포함된다.

④(O)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의 법령위반으로서 비상상고 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