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피고인의 수사기관·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과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

①(O)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단계까지 계속되었다면, 검사 앞에서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그 자백은 임의성이 없다.

②(O)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증명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③(O)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법정에까지 계속된 경우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