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2차 형사법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수사기관이 작성한 압수조서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자백진술 부분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옳은 지문이다.
②(O) 상업장부·항해일지·진료일지 등이 우연히 피고인에 의해 작성되고 그 내용에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기재가 있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로 볼 수는 없다. 옳은 지문이다.
③(X) 자동차등록증에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자백뿐 아니라 무면허운전이라는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로도 충분하다. 전체 범죄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0도2365)
④(O)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한 압수조서의 '압수경위'란에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목격한 몰래촬영 범행장면이 묘사되어 있다면, 이는 지하철역에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9도13290)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