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검사 2명이 약 3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 않고 교대로 신문하면서 회유하여 받아낸 자백은 임의성에 의심이 있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1997.6.27. 선고 95도1964)

①(X)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여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X) 검찰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는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다.

④(X)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에 따라 한 자백은 그것만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