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항소이유서에 '죄를 지었습니다' 등을 기재하고 진술하였더라도 이어진 신문에서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다면 자백으로 볼 수 없다.
①(O) 임의성 여부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한다.
②(O) 임의성 인정 진술을 번복하여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증거배제결정으로 유죄 인정 자료에서 제외한다.
③(O) 임의성이 있어도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진술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