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6년 경찰 1차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거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2009도1603; 대법원 2000도1216.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5곳
16년 경찰 1차17-118-320-119년 경찰 간부20년 경찰 승진24년 경채20년 능력21년 능력17년 특공23년 특공19년 해경 간부22년 해경 간부17년 해경 승진20년 해경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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