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②(X)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84.11.27. 84도2252).
③(O) 피고인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단계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④(O) 임의성이 없거나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며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