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인정된다.
①(O)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③(O) 경찰 단계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심리상태가 검사 조사 단계까지 계속된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④(O) 임의성이 없거나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증거능력이 없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