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O) 고문·폭행·협박·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기망 등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제309조)

②(O)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진술의 임의성 여부를 판단한다.

③(O)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사유와 자백 사이의 인과관계는 추정되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려면 인과관계의 부존재가 인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