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
문제 42 · 판례 0
관련 판례
92도917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기출 27회 · 선고 1992-07-28→94도2865가중뇌물수수·가중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변호사법위반·골재채취법위반·폐기물관리법위반기출 16회 · 선고 1996-10-17→2007도10937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기출 14회 · 선고 2008-02-14→90도1939강도상해,강도치사,특수강도,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기출 12회 · 선고 1990-10-30→83도712살인·사체은닉·절도기출 12회 · 선고 1983-09-13→2011도8015특수절도미수(인정된죄명:절도미수)·절도·건조물침입기출 8회 · 선고 2011-09-29→95도1794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기출 7회 · 선고 1996-02-13→2019도1329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기출 7회 · 선고 2019-11-14→85도951상습사기ㆍ사기기출 7회 · 선고 1985-03-09→2006도1944강도상해·컴퓨터등사용사기기출 6회 · 선고 2006-05-11→98도159존속폭행치사기출 6회 · 선고 1998-03-13→82도3107위조공문서행사기출 5회 · 선고 1983-02-22→2008도2343절도·주거침입기출 3회 · 선고 2008-05-29→79도1528절도기출 3회 · 선고 1979-08-21→94도99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기출 3회 · 선고 1995-06-30→2017도20247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기출 3회 · 선고 2018-03-15→82모36소년보호처분에대한재항고기출 2회 · 선고 1982-10-15→2000도2365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기출 2회 · 선고 2000-09-26→99도338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99-03-23→81도1314간통기출 1회 · 선고 1981-07-07→
기출 문제
1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경찰 경력채용→2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승진→3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국가직 7급→4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9년 해경 간부→5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0년 경찰 승진→6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군무원(수사) 5급→7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경채→8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군무원 7급→9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군무원 7급→10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4년 군무원 7급→11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군무원 7급→12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6년 법원직 9급→13자백보강법칙은 증명력의 판단에 관한 법관의 자유심증주의가 제한되는 경우이다.OX · 19년 법학→14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OX · 17년 능력→15자백보강법칙은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하여 처벌하지 못하고 독립한 보강증거를 요하는 법리로서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OX · 19년 법학→16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선다형 · 21년 법원직 9급→17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4년 법원직 9급→18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승진→19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선다형 · 25년 국가직 9급→20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6년 경찰 간부→21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경대 편입→22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1차→23다음 중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1년 해경 간부→24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만 적용되지만, 자백 당시의 지위는 피고인·피의자·참고인·증인을 불문하고, 일기장·메모·수첩에 기록한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OX→25다음 중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해경학과→26형사법상 자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5년 경찰 간부→27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선다형 · 23년 법원직 9급→28다음 중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3년 해경 승진(경장)→29다음 중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해경 승진(경장)→30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22년 경찰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