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승진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1)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5.11. 2006도1944) (2)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 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10.30. 90도1939)
②(대법원 1995. 6.30. 94도993) 천기호 치안감 수뢰사건
③(대법원 2008. 2.14. 2007도10937) 대구 신천동 필로폰 투약사건
④(대법원 1979. 8.21. 79도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