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기출 판례
대법원 81도1314
1981. 7. 7. 선고 · 간통
기출 판례
1981. 7. 7. 선고 · 간통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 보강증거가 될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