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백의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①(O) 뇌물수수를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경 뇌물공여자를 만난 사실과 청탁받은 사실을 시인한 것은 뇌물공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O)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자백의 반복에 불과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O)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 구별되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