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법 제10조).

②(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이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2007도10937).

③(O)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85. 3. 9. 85도951; 대법원 1990. 10. 30. 90도1939).

④(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자백이 진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3. 15. 2017도2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