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들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1. 2006도1944)
②(O) 대법원 2018.3.15. 2017도20247
③(O) 대법원 1996.2.13. 95도1794
④(O) 대법원 2008.5.29. 2008도2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