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자백보강법칙은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여 허위자백에 의한 오판을 막는 제도다.

보강증거에 요구되는 정도는 생각보다 낮다.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만큼일 필요는 없고,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 직접증거일 필요도 없어 정황증거나 간접증거로도 족하다. 보강증거의 목적이 범죄사실 자체의 증명이 아니라 자백의 신빙성 담보에 있기 때문이다.

대신 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피고인의 자백을 옮긴 것에 불과한 증거는 보강증거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이 배제되는 이유다. 그것을 허용하면 자백으로 자백을 보강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진다.

'정도는 느슨하게, 자격은 엄격하게'로 정리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