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피고인의 지위에서 한 자백뿐 아니라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한 자백도 포함된다.

①(X) 자백보강법칙은 즉결심판절차와 소년보호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X) 게임장 내부 사진과 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은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된다.

④(X) 실체적 경합범은 별개의 범죄이므로 필로폰 매수 대금 송금 증거가 투약행위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