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라면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O)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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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능력22년 법원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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