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자백보강법칙은 피고인의 공판정 자백에도 적용된다.
②(O) 전문증거가 보강증거가 되려면 먼저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③(O)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소송의 유죄판결 절차가 아니므로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O) 경합범은 수개의 범죄이므로 각 범죄사실마다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