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①(X) 소년보호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③(X) 전과 사실은 누범가중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