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자백보강법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제1심이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위법하므로, 항소심이 스스로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보강증거를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지 않고 유지한 것은 위법하다.
①(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②(O) 뇌물수수를 부인하면서도 그 일시 무렵 공여자를 만났고 청탁을 받은 사실 등을 시인하는 진술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O)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