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는 즉결심판에 자백보강법칙(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즉결심판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년보호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옳으나, 즉결심판에 적용된다고 한 부분이 틀렸다. 자백보강법칙은 통상의 공판절차·간이공판절차·약식명령절차에 적용된다.

①(O)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의 범죄사실과 구별되므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②(O)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반되어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1944).

③(O) 구체적 범행 장소(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절도 4건에 관하여도 피고인 진술이 사실적·구체적·합리적이고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가 없어 자백의 진정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품을 압수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