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②(X) 피고인에게서 필로폰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 갔다는 甲의 진술과 이틀 뒤 피고인의 소변에서 나온 필로폰 양성반응은, 필로폰 투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도11272)

①(O)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고 간접증거·정황증거도 가능하다.(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도20247)

③(O)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포함되지 않고, 그 진술은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5.3.9. 선고 85도951)

④(O) 즉결심판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제310조)이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