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하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091)
②(X)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1.9.28. 선고 2001도4091)
③(X)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④(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