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어도 자백이 가공적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

②(X) 간접증거·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X)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④(X) 피고인의 자백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