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swat-2020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자백의 임의성은 조서의 형식과 내용, 진술자의 신분, 사회적 지위, 학력, 지능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도6380 판결)
②(O)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③(O)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④(X)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261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