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5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는 경우,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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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9

경간 25경편 23경승 212325능력 1821해간 23검찰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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