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임의성이 의심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된 자백에 근거하여 획득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도 부정된다.
정답 O
(O) 압수된 망치, 국방색 작업복과 야전잠바 등은 피고인의 증거능력 없는 자백에 의하여 획득된 것이므로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77도210)
정답 O
(O) 압수된 망치, 국방색 작업복과 야전잠바 등은 피고인의 증거능력 없는 자백에 의하여 획득된 것이므로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77도210)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