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특공대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받은 자백은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①(O)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증거동의가 있어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O)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④(O)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