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임의성 없는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도7900)
②(O)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도7900)
③(O)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불기소·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712)
④(X)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정되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어도,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