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임의성 없는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정되므로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어도,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①(O) 임의성에 다툼이 있으면 검사가 그 의문점을 해소하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도7900)
②(O)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법정 자백도 임의성이 부정된다.
③(O) 자백의 임의성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1998.4.10. 선고 97도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