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police-swat-2021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임의성이 없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O) 임의성 없는 자백은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O) (대법원 1998.4.10. 97도3234)
④(O) 잠을 재우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진술된 것이 아닌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97도3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