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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의 한계
자백배제법칙 › 증거동의의 한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83도712
살인·사체은닉·절도
기출 12회 · 선고 198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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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도7900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기출 9회 · 선고 2006-11-23
→
2010도3029
반공법 위반·국가보안법 위반·간첩미수·수산업법 위반
기출 7회 · 선고 2012-11-29
→
82도2413
살인
기출 3회 · 선고 1985-02-26
→
기출 문제
1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8년 경찰 1차
→
관련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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