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있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여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7.3. 2023도7405).
②(O) 피고인이 경찰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찰이나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한 경우 각 자백은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9.10. 2012도9879).
③(X)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진술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5.30. 2020도9370).
④(X)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10.31. 2018도2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