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법칙 › 이론적 근거

문제 1 · 판례 0

기출 문제

1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OX · 17년 경찰 간부→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증거능력 › 자백배제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