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 ›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90도1939강도상해,강도치사,특수강도,특수절도,공무집행방해기출 12회 · 선고 1990-10-30→98도2890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기출 2회 · 선고 1998-12-22→

기출 문제

1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선다형 · 13년 변시→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증명력 › 자백의 보강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