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 › 보강증거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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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도13290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로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위 휴대전화기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기출 7회 · 선고 2019-11-14→2007도557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상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기출 3회 · 선고 2007-10-11→2017도20247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기출 3회 · 선고 2018-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