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
N
소개
소개
학습
학습
문제
문제풀이
판례
판례
분석
분석
일정
시험일정
AI
AI Tutor
게시
게시판
강의실
내 강의실
쟁점별 기출
›
자살교사죄
›
살인죄와 구별
자살교사죄 › 살인죄와 구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5도1373
자살방조·강도예비·절도·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주민등록법위반
기출 4회 · 선고 2005-06-10
→
86도2395
살인
기출 4회 · 선고 1987-01-20
→
2010도2328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인정된죄명:자살방조·예비적죄명:폭행)
기출 2회 · 선고 2010-04-29
→
기출 문제
1
자살교사·방조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4년 경찰 간부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살인의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