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 임의적 감경
문제 1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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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12041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기출 8회 · 선고 2011-12-22→2003도313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기출 3회 · 선고 2004-10-14→2004도200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기출 3회 · 선고 2004-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