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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범 교사자의 장물취득
장물죄 › 본범 교사자의 장물취득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08도2440
사기·절도·혼인빙자간음
기출 12회 · 선고 200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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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1181
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
기출 10회 · 선고 1996-07-12
→
69도692
장물취득등
기출 4회 · 선고 1969-06-24
→
기출 문제
1
甲은 乙에게 乙의 삼촌인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따라 乙이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1년 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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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