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 › 장물취득의 시기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69도692장물취득등기출 4회 · 선고 1969-06-24→74도2804배임·장물취득기출 3회 · 선고 1975-12-09→

기출 문제

1다음 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선다형 · 15년 경찰 간부→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장물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