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죄 이론 › 재물죄와 이득죄

문제 1 · 판례 0

기출 문제

1다음 중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선다형 · 17년 해경 승진(경위)→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