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해경 승진(경위)
다음 중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절도죄는 물건(재물)만 대상이고, 사기·강도는 재물과 이익 모두, 배임은 이익만 대상이다.
①(X)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한다.
②(X)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형법 제355조 제2항)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만을 객체로 한다.
③(X)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333조) 강도죄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한다.
④(O)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29조)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재물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