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문진술과 동의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0도5948폭행치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기출 19회 · 선고 2012-05-24→

기출 문제

1형사소송법은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OX · 22년 경판→

관련 단원

수사·증거 › 증거능력 › 전문법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