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 › 제314조 증언거부
문제 2 · 판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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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5948폭행치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기출 19회 · 선고 2012-05-24→2023도374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기출 12회 · 선고 2023-06-01→2018도13945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기출 9회 · 선고 2019-11-21→2009도9344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기출 5회 · 선고 2010-01-14→2017도12671사기기출 5회 · 선고 2017-12-05→2019도15994강제추행기출 4회 · 선고 2020-03-26→2022도88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기출 3회 · 선고 2022-12-15→2015도12981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기출 2회 · 선고 2017-07-18→2011도7173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기출 1회 · 선고 201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