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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사용절도)
절도죄 › 불법영득의사(사용절도)
문제
1
· 판례
0
관련 판례
2012도1132
절도
기출 11회 · 선고 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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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3252
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
기출 10회 · 선고 2008-07-10
→
2010도11771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기출 7회 · 선고 2012-04-26
→
96도2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
기출 6회 · 선고 1996-10-15
→
기출 문제
1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선다형 · 15년 경찰 2차
→
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