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 점유의 귀속
문제 2 · 판례 0
관련 판례
2007도4739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ㆍ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ㆍ사기ㆍ자동차관리법위반ㆍ공기호부정사용ㆍ부정사용공기호행사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예비기출 12회 · 선고 2007-09-06→2008도3252업무방해·특수절도·일반교통방해·건축법위반기출 10회 · 선고 2008-07-10→97도3425절도기출 9회 · 선고 1998-04-24→94도1487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공문서변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신용카드업법위반·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기출 7회 · 선고 1994-08-12→2002도429자동차불법사용기출 5회 · 선고 2002-04-26→2000도3655절도기출 2회 · 선고 2000-10-13→88도409기출 2회 · 선고 1988-04-25→84도3024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특수절도·보호감호기출 1회 · 선고 198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