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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 정보와 재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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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92도917
강도상해,특수강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강도강간)
기출 27회 · 선고 199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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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96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기출 14회 · 선고 2010-12-09
→
2002도745
절도
기출 5회 · 선고 2002-07-12
→
2008도11804
절도
기출 2회 · 선고 2009-02-12
→
기출 문제
1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선다형 · 26년 경찰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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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원
형법 각론 › 재산에 대한 죄 › 재산죄 종합